'26년부터 축산물 시장 무관세 본격화
 부정적 인식 개선 없인 자급기반 위태
 배려·나눔…‘종합예술’하듯 상생해야
 자조금연합 역할·존재 이유 다시 주목

[축산신문 김영란·김수형 기자] 앞으로 몇 년 후, 2026년부터는 대부분 외국 축산물이 관세 ‘제로’인 상태로 들어오게 된다. 한마디로 관세 ‘무장해제’다. 가뜩이나 우리 축산물이 가격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없어지게 되면 어찌해야 할지 암담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능가하는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축산물에 비해 품질이 월등하다는 증거가 충분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소비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축산물은 이런 환경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품질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축산업에 경쟁력이란, 가격과 품질,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사랑, 환경을 생각하는 배려, 이웃에 대한 나눔 등등이 담겨져야 비로소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닌가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곳곳에 이른바 ‘안티축산’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안티축산’을 ‘프로축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종합예술’을 하듯이 상생을 함으로써 축산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없는 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기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조금연합’의 부활을 또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의 관세 제로에 대비한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현안에 쫒기다 보니 정작 중요한 미래 축산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이 든다.
이에 본지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관세제로 시대, 한국축산의 길’이란 주제로 특집을 구성해 보았다. 전문가 대담에서부터 프로축산인의 현장에서의 활동 모습에 이르기까지 모두 담아봤다. 이를 계기로 제2의 한국축산 진흥을 기대해 본다.

>>언제부터 관세  사라지나

쇠고기 미산 ’26년·호주산 ’28년·캐나다산 ’29년
돼지고기  EU-미산 ’21년·캐나다산 ’27년 철폐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2019년 3월 기준 15건, 52개국과 협정을 맺고 발효 중에 있다. 첫 FTA는 한-칠레 FTA로 2004년 4월1일 발효됐으며, 이후 싱가폴(2006년 3월),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006년 9월), 아세안 10개국(2007년 6월), 인도(2010년 1월), EU(2011년 7월), 페루(2011년 8월), 미국(2012년 3월), 터키(2013년 5월), 호주(2014년 12월), 캐나다(2015년 1월), 중국(2015년 12월), 베트남(2015년 12월), 뉴질랜드(2015년 12월), 콜롬비아(2016년 7월)와 각각 FTA가 발효됐다.
국가간의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효율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산업의 경쟁력 차이에서 오는 우열 위치에 따라 피해를 입곤 한다.
축산물의 경우 개방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관세 인하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수입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쇠고기에 적용된 40%의 기본 관세율은 미국산은 2012년부터, 호주산은 2014년부터, 캐나다산은 2015년부터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 되어있다. 2019년 기준 쇠고기(냉동, 뼈 없는 것)의 관세율은 미국산이 18.6%, 호주산이 23.9%, 뉴질랜드산이 26.6%다.
협상 내용대로 추진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 호주산은 2028년, 캐나다산은 2029년에 관세가 ‘제로’가 된다.
EU, 미국, 칠레, 캐나다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각각 적용된 관세율 22.5%와 25%는 5~10년 사이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칠레의 경우 이행 10년차인 지난 2014년 관세가 완전 철폐됐고, EU산과 미국산은 10년(삼겹살, 갈비/목살), 캐나다는 13년간 균등철폐된다.
EU산과 미국산이 관세철폐되는 해는 각각 2021년, 2022년이며 캐나다산의 관세철폐는 2027년이다.
닭고기는 주로 미국, 브라질, EU 등에서 수입된다. 미국, EU의 경우 각각의 FTA로 부위 및 냉장 상태에 따라 10~13년 사이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