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가공원료유 지원사업과 유가공산업 육성의 연계를 강화시켜 원유자급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낙농진흥회의 ‘2019년 낙농통계연감’에 따르면 2018년 가공용으로 사용된 원유량은 전체 원유 생산량의 23%를 차지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치즈가공에 사용된 원유량은 4만톤으로 2%수준에 머물러 치즈 수입량(원유 환산기준)이 137만6천톤을 기록한 것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국내 소비자들의 식습관 변화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유음용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낙농강대국들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저렴한 외산 유제품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2026년부터 대부분 국가의 유제품에 대한 관세 완전 철폐가 예정돼 있어 국내 낙농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낙농업계에서는 외산 유제품 수입확대에 대비해 국내 낙농산업 생산기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산 유제품의 소비시장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낙농산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국내 우유 생산비와 국제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낙농가와 유업체에 일부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이 유가공품 생산·판매와 연계가 되지 않아, 본래 목적인 국내 유가공품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해당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평균 사업대상 물량 9만톤 중,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물량은 4만톤 수준인데다 예산 또한 4년간 증액 없이 170억원으로 편성돼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국산 유제품이 수입 유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정부의 지원에도 유업체들이 유제품 생산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산 유제품시장의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견인되기 위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FTA 확대로 유제품 시장이 외산으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산 유제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K-MILK인증과 연계를 통해 유업체의 참여 확대와 고품질 유제품 생산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