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 수입에 1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1천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총 3억 8천538만개의 계란을 수입,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총 1천23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 등을 포함해 한판(30구 기준)당 평균 1만2천원대에 수입, 4천450~3천원대에 공매입찰로 판매됐다. 수입계란이 판매될 때마다 한판당 7천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정부가 계란을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48~100원에 판매해 혈세가 낭비됐다는 설명이다.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수입계란에 따른 예산낭비 원인 제공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능”이라면서 “지난겨울 AI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가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해 살처분 하다 보니 24% 달하는 산란계가 살처분돼 계란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는 차단방역만 강조,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마저 차단 시켜 살처분을 하지 않은 농가의 생산성 마져 떨어뜨려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란값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