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11월 5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 규모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3천호의 농가‧농업인(108만3천ha)으로 지급 예산은 2조2천263억원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천410억원(45만1천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천853억원(67만2천명)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급 지급 건수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약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 면적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만5천ha가 감소했으며, 이는 사전 검증의 강화와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의 진입 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