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낭비 더 이상 용납 못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정부가 현재 계란의 수급상황이 안정적임에도 불구, 선제적으로 계란을 수입한다는 방침을 밝혀 양계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일선 마트의 계란가격 상승과 최근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10일 계란공급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계란 수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같은 날 즉각 성명을 내고 “상황파악 못하는 농식품부는 각성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양계협회는 “지난 2020~2021년 겨울 AI 발생 당시 정부 주도하에 계란을 수입했지만 계란가격 인하 효과는 전혀 없었고, 계란 가격 안정시점 예측 실패로 시장 혼란만 더 가중시켜 정부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면서 “이후 계란가격 안정은 정부의 수입정책 보다는 AI 살처분 농가들의 입식 노력 등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었다. 현재 계란의 유통 상황은 계란 산지가격 하락(특란 1구 148원)으로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며, AI가 심각하게 확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란 수입을 고려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양계농가들은 사료가격, 병아리 가격 인상 등 원자재 비용의 급등으로 생산비가 오른 상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부족 현상까지 발생,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보호에 앞장서야 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격 안정화라는 핑계로 양계업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한 양계산업 정상화 정책 대신 두 차례나 실패했던 계란 수입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들었다”고 개탄했다.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농가에게 큰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양계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농식품부는 동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양계농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계란수입을 철회해 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양계협회는 “수입 계란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생산기반, 안전성 및 위생 관련 내용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지만 수입 계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가운데 수입경로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수입 계란으로 인해 산란일자 표기 등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하에 엄격하게 안전 관련 사항을 준수하며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계란 생산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양계협회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계란 수입을 강행할 경우 농가 생존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계란 수입을 막아 내겠다”면서 “특히 지난번 계란 수입과 관련,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감사청구’를 신청해 아무런 효과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계란 산업에 피해를 준 현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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