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종사기간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대 20억원에 묶여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될 것인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사진>은 지난 6월 30일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2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어서 20억원에 불과한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5년 미만 50억, 5년 이상 70억, 10년 이상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로는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