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바이오에너지화 수행 업체

물가 상승 여파 자부담 증가 고충 커져

추가지원 안돼 사업 반납 고려 업체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물가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시행되는 각종 축산환경 관련 사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한 A기업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가스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바이오가스 사업 대상자에 2년 전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전체 92억원의 예산 중 자부담금이 약 25억~30억 정도 필요한데 자부담금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 비용 부담을 안고 무리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을 반납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조건이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대비한 인센티브 등의 추가 지원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식품부 역시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추가 지원을 위한 당장의 예산 집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환경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민원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의 추가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은 1년치 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추이를 봐가며 내년도 공동자원화‧바이오가스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국회 통과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