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흔들림 없다”

  • 등록 2022.07.13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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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와 긴급 대책 회의 개최


“음용유 중심 생산, 지속가능성 담보 못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강행을 위한 카드를 뽑아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함께 낙농 관련 긴급 대책 회의<사진>를 가졌다.
낙농육우협회가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용도별차등가격제 등 제도개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정부가 현장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편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별 낙농가 설명회를 거부하고 지난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개편을 통해 낙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를 감축하고 낙농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용도
별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등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또한 낙농육우협회와의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낙농가와의 직접적인 대화도 확대하고 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해 각계와 함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함께 생산비 절감대책, 고급(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낙농육우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 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시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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