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행” vs 농가 “투쟁”…갈등 격화

  • 등록 2022.07.20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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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농제도개편 추진 의사 거듭 밝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 “말로만 소통, 실상은 농가 고립”

도별 궐기대회, 납유거부 불사 의지 확산


낙농제도개편 강행 의지를 드러낸 정부와 납유거부를 결의하고 나선 전국 낙농가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료가격 폭등과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유감산정책으로 농가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낙농제도개편 문제와 얽혀 원유기본가격협상까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전국 낙농가들은 지난 11일 충남을 시작으로 도별 궐기대회를 잇따라 전개하며 낙농대책 정부안 폐기와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농가들의 성난 민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낙농제도개편에 추진력을 보태고 있다며 낙농가들은 분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업 후계농·청년농과의 간담회(8일), 지자체 관계자들과 낙농관련 긴급대책회(10일) 등을 연달아 개최하고 이 자리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향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낙농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산 유가공품 원료 사용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낙농업계 관계자는 “긴급대책회의라 해놓고 이해당사자인 낙농가들을 배제하고 지자체 공무원들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한편에선 농가소득감소가 뻔히 보이는데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말만 조금씩 바꿔가며 농가들을 호도하려 한다”며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며 터놓고 협의하자는 정황근 장관의 말과 달리, 낙농가들을 고립시켜 정부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활발한 낙농제도개편 움직임에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도별 궐기대회에서는 납유거부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가들의 강경투쟁 의지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도별 궐기대회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 김재옥 회장은 “낙농가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집회에 모인 400여 농가들과 2차 강경투쟁 돌입 시 한달, 두달여 까지도 납유거부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결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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