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마무리돼야…많은 의견 개진해 달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 생산자단체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지난 20일, 전국 19개 낙‧축협 조합장들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낙농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일 김포에서 후계‧청년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낙‧축협 조합장들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조합장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에서 “음용유 중심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 소비구조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온 결과 유업체들이 가공용 원료유를 수입산에 의존해 자급률이 하락하고 낙농산업이 지속 위축되어왔다”며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의 유가공품 원료 사용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쿼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산자의 우려는 오해”라며 “우선 소득 감소에 대한 낙농가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편 초기인 금년에는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용유 물량을 190만톤에서 195만톤으로 증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낙농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를 했으나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김인중 차관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제도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향후 개최될 설명회 등 소통의 자리에서 정확한 정부 안을 들어보고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