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 농업분야 국정과제 실현 의지는 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가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 편성과 관련,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지난 8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핵심 가치가 반영된 첫 예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촌 현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며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몇몇 사업의 예산 확대 또는 신규 편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엿볼 수있는 대목으로 칭찬할만 하지만 내년에도 국제 원자제, 원유 가격 상승 여파로 필수 농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생산비 보전 대책이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 현장 실정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농연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 관련 예산이 책정조차 되지 않은 점,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도 올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초등돌봄교실 과일관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등 농업계 주요 정책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한농연은 “예산 편성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실현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라 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농식품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2천78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6조8천767억원) 대비 2.4% 증가했으나 국가 전체 예산안인 639조원 대비 2.7%에 불과해 또 다시 3%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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