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공감

연동제·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도

낙농 현실 감안 유대협상 시급성 강조

그동안 정부의 낙농 대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던 낙농가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등이 정부의 낙농 대책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낙농 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낙농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소득감소를 우려하며 정부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드러낸 낙농가들의 반대로 1년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낙농진흥회 소속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생산자 내부에서 정부가 내세운 농가소득 보장과 우유 자급률 제고 목적에 공감하며 정부안에 동조하는 반전된 분위기가 형성됐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천안공주낙협장)는 지난 7월 농식품부와의 간담회에서 낙농제도개편 관련 심도 있는 대화를 가진 후 지난 1일 개최한 정기회의서 낙농 제도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지난 2일 aT센터에서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 주재로 ‘낙농 제도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도 참석해 농식품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대화 중단 사태가 일어난 지 1개월여 만에 공식 석상서 낙농 대책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 낙농 대책 정부안에 대해 조합장, 낙농가단체, 유가공협회 등 참여단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용도별차등가격제의 경우 도입 초기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은 음용유 가격(1천100원)을,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은 가공유 가격(800원)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제도 도입 초기 안정화를 위해 2~3년 동안은 낙농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을 받는 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비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를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중립적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다양한 안건이 폭넓게 논의되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선 불만도 제기됐다. 

낙농가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나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며 원유기본가격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요청했다. 

반면, 유업체 측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실제 유업체에 필요한 물량은 175만톤 수준으로 정부안 195만 톤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것이며, 원유기본가격협상도 추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산 원유 경쟁력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향후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정부, 낙농가, 유업체 간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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