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축산업 기반 강화 역점…사료구매자금 확대

시설현대화‧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연간 집행비율 재조정

계란공판장 출하장려‧저지종 도입‧육성우 목장 운영 신규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7조2천785억원 규모로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 축산분야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을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축산분야 예산을 들여다보았다.

내년도 축산정책국의 예산 편성(안)은 1조655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여기에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농가사료특별구매자금, 6천450억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축산분야 지원 예산은 올해 1조847억원 대비 6천258억원(42.3%) 증가한 1조7천105억원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에 대응한 축산업 기반 강화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과 조사료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

우유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해 낙농 제도를 개편하고 젖소 가공용 신품종을 도입하는 한편,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을 설립하는 등 낙농 제도개편도 뒷받침한다.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계란공판장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벌꿀 등급판정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AI 기반 유통정보 빅데이터의 분석도 확대하게 된다.

다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들은 감액이 불가피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가 장기화되고 지역민원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예산이 1천687억원에서 1천485억원으로 감소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역시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올해 924억원에서 내년 768억원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들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연간 예산 집행 비율 등올 조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143억8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으며, 계란공판장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이 56억원, 가공유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을 도입하는 ‘가축개량지원' 사업이 5억원, 젖소 육성우 목장을 운영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8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에 집중하며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