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종합대책 마련·기후위기 철저 대비 등 주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국제 곡물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사료값은 축산물 생산비의 약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농가의 연쇄적 도산에 따른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어 사료원료구매자금 금리 추가 인하는 물론 논 활용 조사료 재배 직불금 예산 반영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대책 실효성 점검 필요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정책, 수매비축 정책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가격안정효과를 체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1천명의 응답자 중 무려 730명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 태부족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가축질병의 예찰과 현장 조치를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이 여전히 부족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달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총 28건(농장 기준)이 발생, 40만3천966두의 돼지가 살처분되었고 야생멧돼지가 계속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은 2022년 기준 74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업계, 기후변화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기후변화에 따른 축산업계의 철저한 당부를 주문했다. 어기구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2천10만6천714마리에 달했다”며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소중하게 기른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축산업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이탈 방지 시급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서 중도 또는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가 4천17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전체 계절근로제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이탈자 중 농축산업이 2천364명 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 업무에 있어 지자체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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