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축산분야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종합국감에서 제기된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식량 안보 초점 축산물 생산 안정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우리 사회에서 축산물이 필수 기초식량이 된지 오래됐음에도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사료 원료 곡물 수입은 4대 메이저 업체가 전세계 물량 중 80%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제역 백신 국산화 추진해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구제역 백신을 수입하는데 매년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제까지 백신을 수입하며 축산업을 영위할 수도 없는 노릇인 만큼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준조합원·명예조합원 제도화 돼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축협 조합장 선거 때마다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시비가 있어 후유증이 크다”며 “평생 농업에 종사한 조합원의 자격을 한 번에 뺏지 말고 어떻게든 인연을 맺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명예조합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장관은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지만 제도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정책 현실화가 포인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50년까지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 중 38%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무리한 설정은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탄소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 역시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 중 1%에 지나지 않음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축사육두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장관은 “현재 저메탄 사료를 개발하고 있고 저탄소 인증제를 도입해 가축의 사료 급여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생멧돼지 확실한 포획·감축 필요

이날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방역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손세희 회장은 “야생멧돼지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포획· 감축 방안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 농가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마치 8대 방역시설이 ASF를 막아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농가에게만 책임 묻는 정책 기조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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