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방역등급제는 또 다른 규제 꼼수”

  • 등록 2025.02.21 07:32:58
크게보기

손세희 회장, 전국 순회 간담회서 강한 거부감 표출
각종 정책사업 충분한 상환기간 부여 필요성도 강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전국 순회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최근 양돈장 ASF가 발생한 경기권을 제외한 전국의 8개 권역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양돈 지도자들은 비현실적인 규제 등 각종 현안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한돈협회에 주문하는 한편 한돈자조금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 극대화 방안을 당부했다.
이들은 우선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 때 사료가격 인상까지 예고되며 양돈현장의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사료구매자금 확대와 상환 연장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가 일선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가축분뇨 처리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범 양돈업계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금요일 시세 제외 등 도매시장 대표가격 산출 방식 개선 및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무차별적인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에 대해 해당 지역단위 대응에 제약이 많은 현실을 감안, 한돈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화된 양돈장 방역시설’ (8대방역시설) 설치 과정에서 ‘전실’ 등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료구매자금 뿐 만 아니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시 충분한 상환기간 부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양돈농가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사료곡물을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해외 생산기지 확보가 정부와 농협 등 공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손세희 회장은 또 상위법을 넘어서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형로펌과 협업, 효과적 대응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돈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 회장은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를 통해 PED, PRRS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시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전제,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농장 방역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규제를 위한 꼼수인 만큼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축분뇨 처리가격 상승 대책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