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글로벌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세계 각국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축산업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국제 곡물 시장은 전례 없는 변동성을 겪었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분쟁, 기후 변화는 세계 식량 공급망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특히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축산업은 이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축산업은 여전히 “냄새나는 산업”, “민원 유발 산업”, “환경 오염 산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제는 축산업이 단지 기피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 시켜야 할 이유는 뚜렷하다.
첫째, 식량안보의 관점이다. 축산업은 외국산 곡물과 육류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도 국내 단백질 공급을 위한 안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축산업이 흔들리면 국민 식량안보 자체가 위협받는다.
단순한 생산 기반 확보를 넘어 비상시 식량 공급망 유지 기능까지 고려하면, 축산업은 국가 전략 인프라이다.
둘째, 기술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다. 인공지능 등 최신 혁신 기술은 축산 현장에서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축산, AI 기반 사양관리, 유전체 기반 질병 저항성 증진,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료 기술 등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 수준을 넘어 첨단 바이오-데이터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정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민간 투자 활성화, 인재 유입, 기술 표준화가 가능해진다.
셋째,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다. 많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은 축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다.
농장 종사자뿐 아니라 사료, 도축, 운송, 도소매 유통 등 광범위한 고용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허가 제한, 지역 민원, 인력 부족 문제로 축산농가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략산업으로 지정된다면 지역 차원의 제도 지원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상기했듯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식량 공급망은 불안정해졌고,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축산업은 특히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인한 전염병 위험과 냄새 민원, 노동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까지 더해지며 축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축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산업정책의 틀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일시적 지원금 확대나 규제 완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축산업의 전략산업 지정이 이뤄진다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의 부처 간 더욱 긴밀하게 연계된 정책 추진과 재정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고 지속 가능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
둘째, ICT 기반 스마트팜, 유전체 기반 질병 저항성 가축 개발, 바이오 사료 등 첨단 기술의 활발한 도입과 부족한 산업 인프라와 제도 개선으로 기술 기반 혁신 산업으로서 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바뀔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오해받는 산업 중 하나가 축산업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산업도 축산업이다. 탄소중립 축산 및 동물복지 인증제 등은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넘어 산업 구조를 혁신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축산업은 단지 축산인의 생계 수단을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 기술혁신, 지방경제, 환경정책, 대외경쟁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축산업의 위상 재정립이다.
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언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방향 설정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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