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업 둘러싼 위기와 파고, 입법·예산으로 뚫는다”

국회 정기회가 개회 중이고,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책임감이 전과 같지 않지 않을 것이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국제정세 영향으로 국내 축산물 생산비도 덩달아 오름으로써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환경적 책임(냄새 ·탄소 저감, 방역 강화 등)과 기후 악화로 인한 천재지변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그 때문에 국회, 특히 여당 간사에 축산인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이원택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축산업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농가들을 위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에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생산비 폭등·질병 피해·환경 규제 등 농가 버티기 한계 직면
한우법 현장 안착…필수농자재 지원법·축종별 맞춤법안 추진
탄소중립·방역·수급안정 대책 강화…농가 어려움 국회가 해결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축산인들께 인사 말씀 해주신다면.
“먼저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켜온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축산업은 농촌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직결되는 중추적 산업이다.
특히 국제정세 변화와 날로 극심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축산인들의 노고야말로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아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인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정기국회가 개회되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임하는 각오는.
“이번 국회는 축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한우산업지원법’의 후속 조치와 실질적 시행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이 법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룟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 이상기후 심화로 인한 피해,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축산업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또한, 축산물 가격 급등락과 수급 불안정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현재 축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 요구, 수입 축산물의 확대, 가축 질병 창궐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는데, 이런 축산업의 이슈들을 진단해 본다면.
“현재 축산업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경영비 부담의 급증이다. 사료비가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 가격상승과 환율 변동 등이 사료값 상승을 압박하고 있으며, 폭등하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농가 경영을 직격하고 있다. 또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의 심화가 축산업의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둘째는, 환경 규제 강화와 사회적 책임 증대다.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축산업에도 냄새 저감, 온실가스 감축, 분뇨 자원화 등 환경친화적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농가가 감당하기 어렵다.
셋째, 가축 질병 방역의 상시화다. AI, ASF 등 주요 가축 질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방역비용과 스트레스가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방역 시설과 관리 역량의 한계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 심화다. 2026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폐지되고, CPTPP 등 추가 시장개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앞선 질문과 관련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혹은, 일선 농가들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언을 해본다면.
“먼저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인 축산업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수급 조절 정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의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가격 폭등락을 막고, 사룟값과 전기료 등 생산비 폭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가격 불안의 피해가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탄소 중립 전환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축산 분뇨의 공공처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저메탄사료 급여 사업 등이 실제 현장에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 농가가 모든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시설 등을 통한 사회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축산 관련 통과시킨 법안(한우법 등) 외에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제가 지난 국회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이른바 한우산업지원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한우만을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수급 관리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필수농자재지원법, 한우 이외의 개별축종 지원 입법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사료·비료·에너지 등 농가 경영의 핵심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한돈법, 양계법 등 주요 축종별로 맞춤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인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분명 만만치 않다. 사료비 상승, 환경 규제, 질병 위험, 수입 개방 압력 등이 동시에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 축산업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단결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저 또한 국회에서 농가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한우법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미진한 입법 과제들도 반드시 완수하겠다. 우리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