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논의 기구로, 농어촌 주민의 기본소득 제도화와 정책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고, 청년 유입·정주 여건 개선·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농특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의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은 6%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1.3%)보다 4.7%p 높고, 2025년 기준 고령화율은 38.8%로 전국 평균(20.8%)보다 18%p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해온 단체 대표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재정·지방행정·청년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 공동위원장이 위촉됐다.

차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주도하며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에 힘써온 인물이다.

기본소득특위는 향후 ▲기본소득 효과성 검증 ▲재원 확보 방안 ▲국민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제도”라며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하는 제1차 회의는 10월 16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