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등급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 및 중량규격 명칭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지난 2일 농식품부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단기적인 소비율 향상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통 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등급 계란 표시 개선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개선 찬성 의견이 다수로 조사되어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포협은 농식품부가 소비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등급란의 표시사항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설문조사 자체가 질의자의 의도나 질문사항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현행 한글로 표기되는 계란의 중량규격 명칭을 영문으로 자율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선포협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 질서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중량규격 명칭의 통일을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개선안이 계란 전체 시장의 8% 이하를 차지하는 ‘등급란’에 국한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일반란’ 시장까지 파급효과를 미쳐 시장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선포협은 정부가 당장 눈앞의 등급란 소비율 향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단기적 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선포협 전만중 회장은 “정부 정책이 생산자(산란계 농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유통 종사자는 본인이 갖춰야 할 장비와 시설물마저 농장에 떠넘기는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유통 단계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가 끊기고 있으며, 농장의 생산성‧품질 향상 노력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정책 목표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유통 종사자를 위한 축산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도입, 계란 이력제 신고 중단, 그리고 계란 포장 용기 표준화 방안 등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