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하에서는 양축 현장의 감축 실적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과 저단백 사료 확대 등 정부의 축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한 성과조차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제시한 축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사육두수 감축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과 김형동 간사(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서울 도봉갑)이 지난 10월 31일 공동 개최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 관련기사 8~9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한 ‘Tier(티어)1,2,3’의 3단계 온실가스 산정 방식 가운데 우리 정부는 ‘Tier(티어) 1’ 등급을 채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티어1의 경우 메탄 배출량이 기본값으로 고정돼 있다. 유일한 변수는 사육두수”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 농가들이 아무리 온실가스를 많이 저감하더라도 정부의 온실가스 산정 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각종 저탄소 기술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산정방식의 ‘엇박자’로 인해 현장의 혼란은 물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심각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발표에 나선 한돈미래연구소 정병일 팀장은 “우리나라는 ‘국제메탄서약’까지 이행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육두수 감축 없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가축두수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화의 경우 온실가스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병일 팀장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산업으로 분류, 막상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산정방식을 ‘티어2’로 바꾼다고 해도 퇴비화나 정화방류보다 메탄 발생량이 많아 효과적인 온실가스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미 교수도 이에 공감했다. 박 교수는 국내 양돈 현장에 보급돼 있는 액비순환 방식이 더 없이 효과적인 저탄소 기술로 분석, “우리나라 가축분뇨 처리는 유럽과 다르다”며 바이오가스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산정체계 고도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저감 정책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사육두수 감축 정책의 가능성도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소연 사무관은 “분명한 건 사육두수 감축은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전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규제 개선이나 인벤토리 고도화의 경우 환경부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줄 것을 기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