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시장 개방 없다”…과학적 심사 유지 방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14일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를 진행했으며, 미국 백악관도 같은 시각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를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동 팩트시트에는 비관세 장벽 관련 협력 확대,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산 원예작물·육류·치즈 관련 시장 접근 유지, 미국 요청 전담 창구인 US 데스크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검역, 승인 절차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와 야당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입장문을 통해 “비록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직접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요구가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형태로 압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 효율화, 검역 전담 US 데스크 설치, 명칭 사용 보장 등을 구체적 위험 요소로 지적하며 “비관세 장벽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국내 먹거리 안전과 농업 지속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S 데스크 설치는 미국 측 요구가 정례적으로 제기될 공식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LMO 감자·과일, 미국산 육류·치즈 등의 시장 접근 확대 압박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협상에서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은 전혀 없도록 철저히 방어했다”고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생명공학제품 위해성 심사 절차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절차를 개선했고, 미국 신청 건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US 데스크 설치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 창구 마련일 뿐 기존 8단계 검역 절차의 단축과 생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육류·치즈 명칭 사용 유지도 신규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농업과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관세 장벽 완화가 곧바로 시장개방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