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8년 순배출량(7억4천230만톤)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대폭 강화된 목표가 제시되면서, 그동안 우려를 제기해온 축산업계의 부담이 현실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2035 NDC부터 2006 IPCC 가이드 라인을 적용, 축산업 부문에 대해 일반 산업 대비 1~2%p 높은 감축목표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2035 NDC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IPCC의 권고(2019년 대비 60% 감축)를 반영해 결정됐으며. 초기 검토안이었던 48%·53%·61%·65% 중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최소 53% 이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판단이 반영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규모 배출업종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은 특히 어려운 업종이며, 기후부·산업부·경제부처 간 논쟁이 치열했다”며 “발표안에 포함된 정부 지원이 실제로 이행될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확정된 2035 NDC에서 축산업에 일반 산업군보다 높은 감축 비율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메탄(CH₄) 등 비이산화탄소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축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축산업계는 이미 사육밀도 규제 강화·분뇨 관리 기준 강화·탄소중립 R&D 의무화 등 각종 제도 변화에 적응 부담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이번 NDC 강화로 사육규모 축소, 시설 개선 비용 증가, 저메탄 사료·첨가제 도입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축산업이 여타 산업보다 더 높은 감축률을 요구받는 만큼, 정부가 실제 이행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축단협 관계자는 “감축목표는 강화됐는데 기술 지원·보조사업·규제 개선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농가 부담만 폭증할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지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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