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학생 건강·낙농 기반 보호 위한 지속가능 지원 촉구

경기도의 학교우유급식 예산 지원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한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훼손 지적이 나왔다.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387회 경기도의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우유급식의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지원 비율 변화를 문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3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지원을 0%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의나 내부적 장·단점 분석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내 학교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 낙농산업을 유지하자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면 현재 급식률은 정책 효과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낙농·유가공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약화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유급식은 단순히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동 건강권 보장, 취약계층 보호, 지역 낙농업 유지 등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중요한 정책이므로 경기도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 ▲품질·위생 관리 체계 ▲지역 낙농업 지원 및 급식률 제고 전략 등 3대 기본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비를 한 해만에 전액 중단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흔들 수 있다”며 “경기도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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