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340억원 투입·10개 군 확대…월 15만원 지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됐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도 보완을 거쳐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구조를 조정하고,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범 사업 여건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총 2천3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당초 7개 군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 10개 군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2026~20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초기 공모 공고에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매칭 구조가 제시됐고, 군비 부담을 충족하더라도 도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국비 배정이 보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초지자체 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고, 국비 비중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자체가 감당 가능한 구조로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만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재정자립도는 선별 기준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참고 요소일 뿐”이라며 시범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재정 이행 능력 확인 절차였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다른 복지·농업 예산을 깎아 충당하는 ‘돌려막기’가 우려된다”며 국비 비중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는 이후 정부의 재원 구조 조정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기존 7개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사업 규모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2월부터 사업 공고와 신청·접수를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업과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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