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설탕세’ 도입을 둘러싸고 양봉업계에서는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양봉업은 기후변화에 의한 꿀벌 실종, 꿀샘식물(밀원수) 부족, 병충해와 꿀벌응애 확산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설탕세 부과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양봉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쩍 이상기온·기후변화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국내 벌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해 농가의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수입 벌꿀과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꿀벌의 먹이인 설탕에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양봉업계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과제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양봉산업은 단순한 농업 분야를 넘어 자연생태계 보전과 식량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산업 전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에도
담배처럼 건강 유해 부담금(일명설탕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도한 설탕 섭취로 비만 당뇨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함으로 이를 계기로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 소비를 줄여 그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라는 것.
이들 두고 각계각층에서의 찬반 논란이 거세다. 설탕세 도입으로 소비를 줄이면 결국 국민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설탕세가 실제로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물가 상승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봉업계 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양봉 업계의 전체적인 입장은 건강유해 부담금이 도입되면 결국 설탕값 상승으로 이어져, 그 부담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설탕세 논의가 공론화되면 소비자들은 건강한 단맛 대체물, 천연 식재료에 대한 선호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 이 경우 꿀처럼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천연 감미료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해 벌꿀을 찾게 될 것이란 일부의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양봉농가에서 사용하는 설탕은 자연에서 꿀이 유밀되지 않는 시기에 꿀벌의 생존을 위해 먹이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이번 기회에 설탕을 꿀벌 사료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양봉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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