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메르코수르 FTA 재개에 한우업계 반발…“선제 대책부터 마련해야”

수입 30% 증가 시 4천억 손실… 한우협회, 정부 통상정책 규탄

한우농가들이 정부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메르코수르 FTA 협상을 재개하며 한우농가를 거리로 내모는 것인가.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사상 초유의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농가에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국내 한우산업 붕괴를 앞당기는 일이며, 브라질이 요구해온 국내 쇠고기 시장 개방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는 안일하고 편향된 통상외교라고 비판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다. 지난2025년 기준 메르코수르의 쇠고기 수출량은 연간 500만톤 이상이며, 이 가운데 브라질은 약 350만톤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다. 이는 국내 연간 쇠고기 총 수입량(46만 톤)의 8~10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브라질산 쇠고기의 한국 불고기 식탁’을 직접 언급한 만큼, 한국 시장 진출 확대와 농축산물 협력 강화를 위한 공세적 요구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브라질산 쇠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식탁과 외식시장을 잠식할 경우, 한우 소비는 급감하고 농가의 경영 타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한우 비육우 가격은 마리당 53만2천원, 송아지 가격은 62만2천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한우농가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4천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적용과 각국과의 시장 개방으로 한우농가는 연간 5천 호가량 폐업하고 있다. 누적된 통상 개방 부담 속에서 한우산업은 지난 2022년 적자로 전환됐으며, 비육우 1마리당 순수익은 2022년–68만9천원, 2023년–142만5천원, 2024년–161만4천원, 2025년(추정)–51만9천원으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형 FTA 협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한우농가는 경영 악화로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은 농촌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이라며,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 과정에서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한우농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기존 FTA 체결 당시 약속한 농어촌 상생기금과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등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 지원 강화와 한우 자급률 제고 등 범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