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용도별차등가격제 정상화 절실”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김경규 신임 낙농진흥회장에게 정책 신뢰 회복을 당부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2월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낙농진흥회장으로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전국 낙농가들이 김 회장에게 FTA 관세 철폐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정책 신뢰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낙농가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유업체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가공유 물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보장을 정책적 당위성으로 제시했으나, 제도 출범 이후 운영과정에서 유업체의 임의적인 물량 감축과 정부의 재정 지원 미흡, 생산비 미반영 구조 등이 겹치면서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와 산업 기반 위축이 심화됐다는 것.
특히 정부는 농가와 약속했던 재정 지원과 물량 보장(담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업체의 독자적인 수급 조절 행위를 방관만 하는 등 제도 운영의 파행이 거듭되면서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활성화와 농가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질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운영 주체로서 낙농진흥회는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신임 회장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제도 개편 당시 정부가 약속한 이행 목표와 과제들을 재건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낙농가의 생존권은 외면하고 또 다시 경쟁력이라는 미명 하에 유업체의 경영부담 완화에만 치중하는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된다면 낙농 기반붕괴는 피할 수 없다”며 낙농을 향한 올바른 초심과 이를 실천하는 결단을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