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ASF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방안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자 양돈업계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한 양돈업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ASF 발생을 사료에 의한 것으로 추정, 발생농가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만큼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마찬가지로 가축평가액의 20% 감액없이 전액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한한돈협회의 주장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시시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발생 경로를 유추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중인 혈장단백질과 시중유통 사료 검출 ASF 유전자의 감염력 검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검토될 것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ASF 방역정책에 대한 민관 협의 과정에서 유독 살처분 보상 관련 사안 만큼은 난색을 표출해 왔던 정부의 급격한 입장 선회는 올들어 곳곳에서 감지돼 왔다.
정부 뿐 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도 ASF 관련 간담회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이라는 정부 내부 방침이 사실상 확정, 발표만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ASF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100% 지급이 현실화 되더라도 특정 유형의 바이러스 발생농장에 한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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