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 개혁위원회가 농협 운영 전반을 전면 재설계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는 지난 10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 스스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개혁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율적 혁신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 정책선거 제도화 ‘금품선거’ 통제장치 마련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 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호별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인사 시스템 개편…계열사 독립성 강화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집행간부(상무)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역량 중심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위원을 2배수 이상 확대해 신뢰성을 높이면서, 임원 추천 시 후보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해 후보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완전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농협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개혁 과제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식을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통일해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선임 요건에 직무경력을 포함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와 달리 내부통제 관련 안건 등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기구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출방식 논의 지속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에 이어 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선출방식을 두고 중앙회의 연합회적 성격을 고려한 조합장 직선제와 선거 과열 방지와 효율성을 강조한 이사회 호선제가 팽팽히 맞섰고, 일부 위원은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개혁위원들은 어느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회장 권한 축소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일치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오는 3월 24일 제5차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하고, 뼈를 깎는 쇄신으로 환골탈태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농협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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