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국한우협회 민 경 천 회장이 말하는 한우산업 발전 계획

“한우산업은 지금 전환의 갈림길에 서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앞으로의 한우산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한우법’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 민 회장을 만나 전국한우협회가 올 한해 주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들어봤다.

“한우법 시행 원년…현장 체감 정책 구현에 집중”

오는 7월 시행…하위법령 구체화·현장 작동 체계 구축 과제
생산비 절감·경영 안정 지원 강화…FTA 직불제 현실화 추진
유통·소비·수출 기반 확충…한우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총력

- 한우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준비 상황은 어떤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즉 한우법이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한우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반영한 내용들이 현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전까지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 하위법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 법률에는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표현이 많다. 이를 실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 것이 중요했다. 예를 들어 도축·출하 장려금이나 경영개선자금 지원 같은 제도는 지급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한우산업 참여 문제도 기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같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항목별로 상세히 개진했고 시행령에 담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 올해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생산비 절감과 농가 경영 안정, 유통 투명성과 수급 안정, 그리고 축산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이 그것이다.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앞서 말한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다. 최근 국회에서 5년 연장이 확정됐지만, 지급 수준과 기준은 여전히 현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자가 생산 송아지 포함이나 수입기여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급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 원칙이 필요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 최근 사료가격 상승과 상환 시기 집중으로 농가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 조사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조사료 자급 기반이 약하면 생산비 절감은 불가능하다. 현재 직불금이 일부 상향됐지만 충분하지 않다. 종자비와 작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 경작자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 유통과 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이 시급하다. 기준가격이나 발동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를 손봐야 농가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미경산우’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 사료 정보 공개 문제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사료 성분표에 조단백질(CP) 표시가 의무가 아니라서 농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작은 부분 같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 환경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은.
“대표적인 것이 퇴비사 건폐율 문제다. 규제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거나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이 부족해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기준을 단순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스마트축산 정책은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는 시설 기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일반 농가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 배분도 형평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계획은.
“올해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연 4회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에는 ‘가정의 달’ 행사로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HMR 제품을 확대하고, 기존 대형 유통뿐 아니라 소규모 정육점까지 지원을 확대해 소비 기반을 넓히겠다.”

- 한우 수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가.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이다. 5성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등 하이엔드 채널 진입을 확대하고, 할랄 인증 확보 등 시장별 맞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행사도 이어지나.
“물론이다. 11월 1일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행사와 중앙 행사를 병행해 체험형 소비를 확대하고, 할인행사를 통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과 한우농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오는 6월 말에는 ‘한우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해 일선 농가들에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 한우산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농가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