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경험한 ASF…과도한 이동제한 사라지나

  • 등록 2026.07.15 0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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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SOP · 법령 전면손질 착수
도축장역학 · 방역대 축소 등 공감대
“정부, 이전과 다르다” 벌써부터 기대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밀검사 방법부터 방역대 범위까지, ASF 방역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양돈현장의 불만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비현실적 규제에 대해 정부가 그 어느 때 보다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현장 수의사, 양돈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를 갖고, ASF 긴급행동지침(SOP)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각급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로 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SOP 개선 방안을 토대로 모두 40여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해 ‘끝장토론’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도축장역학 최소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 형성됐다.
발생 당일만 이동제한을 실시하는 한편 1일 1차량 제한을 풀고, 도축장 혈액탱크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당 농장을 도축장역학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축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야생멧돼지 방역대와 발생농장 방역대 역시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야생멧돼지의 경우 현행 기준의 1/4 수준으로 축소하되, 울타리 점검 후 이동제한 대상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발생농장 방역대는 1/10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각각 논의되기도 했다.
채혈검사로 이뤄져 온 ASF 검사방법을 폐사체와 환경검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특히 도축장 혈액탱크 검사를 최대한 활용, 행정과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혈액탱크를 갖추지 못한 도축장에 대해서도 검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정주 과장은 “지난 7년간의 경험과 현장성 반영이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도 뒷받침 돼야 한다”며 SOP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킥오프’ 회의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ASF SOP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산농장 오명준 대표는 “현장 적용이 가능토록 방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것 같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다. 이대로라면 ‘산업을 위한 방역’의 확고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각급 행정기관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사전 개선안 요구 당시 백지 상태에서 검토해 달라는 게 농식품부의 주문이었다”며 “더구나 오늘 회의는 이러한 개선안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이전에는 좀처럼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근거자료 확보와 함께 이달 중 2차 회의를 갖고 추가 검토에 나서는 한편 SOP가 마무리 되는데로 ASF 방역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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