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부에 쿼터 삭감 방지·가공원유 지원 확대 등 요구

2027~2028년 적용될 용도별 원유 기준 물량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낙농가들이 유업체의 자의적인 쿼터 삭감 중단과 제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이 향후 2년간 국내 낙농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현안인 만큼,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업체가 자의적으로 쿼터를 삭감하는 것은 참여 계약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제도 위반으로 낙농가를 불확실하고 폐쇄적인 유업체의 경영 판단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부 제도 참여 유업체들은 용도별 원유 기준 물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농가 보유 쿼터를 자의적으로 축소해 오면서 지난해 참여 유업체의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은 농가 보유 쿼터의 81.2%에 그쳐, 제도가 정한 기준 물량 구간인 88.5%보다 7.3%p 낮다.
이 같은 관행이 쿼터를 인정하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용도별 원유 기준 물량 설정 체계를 훼손하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
이로 인해 과도한 물량 감축은 농가의 고정비 부담을 늘려 생산비를 이중으로 폭등시켜 생산기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1~2025년 평균 생산비 상승분(171원/ℓ)의 절반만 원유가격에 반영되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졌고, 특히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생산비가 원유가격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책 미이행과 쿼터 감축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같은 기간 농가 729호가 폐업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정부와 유업체의 기준 물량 구매 보장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유업체는 기준 물량과 구간까지의 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낙농진흥회에 대해서는 유업체의 자의적인 쿼터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편 당시 약속했던 가공용 원유 지원물량 20만 톤 확대와 예산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업체 중심의 지원 방식도 일본 사례처럼 농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번 협상이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낙농산업이 공정한 상생 구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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