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재해보험이 농가의 소득 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연간 7천500억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미치는 정책 효과와 함께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조사에서도 벼·원예·축산 농가 대부분이 최근 5년간 반복적으로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상승 등이 지목됐다.

농업재해보험은 이 같은 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업수입의 변동폭이 감소하면서 농가 경영이 보다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재해보험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가구당 연평균 약 3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체 가구로 환산하면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연간 약 7천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을 분석한 결과 향후 국내 정책 역시 재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재해에 대비하고 위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일관된 정책 추진을 비롯해 품목별 지원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경영안전망 구축, 농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농업인의 위험 대응 역량 강화,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농경연 김태후 연구위원은 “농업 소득의 안정은 청년농 유입과 농업 투자를 늘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가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