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예산은 올해 431억원에서 내년 760억원으로 확대되며, 동절기 미사용 원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공공 분유제조시설 설치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 9억원이 편성됐다.

협회는 이번 예산 증액이 그동안 낙농업계가 요구해 온 현안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용도별 차등가격제 개편 당시 정부가 가공유용 지원 물량을 10만톤에서 20만톤으로 확대하고, 용도별 기준 물량에 대한 유업체의 구매를 담보해 낙농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참여 유업체의 임의적인 쿼터 삭감이 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낙농 생산기반의 붕괴가 낙농가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예산 확대를 계기로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참여 유업체의 임의적인 쿼터 삭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 방안을 명문화해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유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체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정이 사실상 국내 원유 생산 감축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국내 감축→수입량 증가→낙농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정부가 낙농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예산 증액안이 낙농 기반 유지와 동절기 수급 불안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FTA 관세 철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제도 정상화 조치가 충실히 이행돼 국내 낙농 기반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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