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농식품부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 등록 2026.09.12 2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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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입법예고 철회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지난 10일 세종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반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협의회장 이승근)를 주축으로 전국 시·도수의사회장,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주요 학회 등이 참석했다.
회견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정보를 개별 동물병원 단위까지 확대·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연철 회장은 “수의계가 반대하는 것은 정보 공개 자체가 아니다. 자가진료, 동물용의약품 무분별 유통 등 정상적 동물의료 체계를 가로막는 구조적 선결과제를 외면한 채 규제부터 시행하는 것이 방식이 문제다. 더욱이 규제 직접 대상자인 수의계와 사전협의없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반발했다.
이승근 협의회장은 “동물 상태, 진료 난이도, 의료인력, 시설·장비, 검사, 처치 방식 등에 따라 동물진료 내용괴 비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항목, 행위 등 충분한 표준화없이 개별 동물병원 단위로 가격정보를 공개할 경우, 동물병원을 단순 가격경쟁으로 내몰고, 진료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국내 동물의료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우연철 회장과 이승근 협의회장은 농식품부를 방문,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동물의료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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