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미국의 최근 낙농정책은 국내 낙농산업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는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제품 개발과 가공, 마케팅을 지원해 낙농산업의 새로운 수익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미국, 소득안전망 강화…유제품 개발·가공·마케팅 지원 확대
국내, 경영안정 장치 마련…국산 원유 부가가치 제고 뒷받침을
▲시장 변동 대응 농가 경영안정 뒷받침
미 농무부(USDA)는 지난 9월 30일 낙농 마진보장제도(Dairy Margin Coverage·DMC)를 2031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DMC는 우유 가격에서 사료비를 뺀 ‘낙농 마진’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우유 가격 하락이나 사료비 상승처럼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경영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선택 가능한 보장 수준은 우유 100파운드당 4달러에서 9.50달러까지이며, 0.50달러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난 수준의 최소 보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원하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가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간을 확대했다.
DMC의 1단계 지원구간인 Tier 1의 적용 생산량을 기존 500만파운드에서 600만파운드로 늘렸으며, 2026~2031년 6년간 보장수준을 유지하는 농가에는 보험료를 25% 할인했다. 과거 생산량 가운데 가장 높은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생산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는 미국 낙농구조가 변화하면서 중간 규모 목장도 과거보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USDA는 이를 통해 우유 가격이나 사료비처럼 농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 변동에 대비하고, 수익성이 악화됐을 때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도 ‘농가가 버틸 수 있는 구조’ 고민해야
국내 낙농산업 역시 생산비 상승과 소비구조 변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
정부도 국내 원유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치즈·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수요는 증가하는 소비구조 전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 유제품 증가로 자급률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저비용 원유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정책에서 더욱 고민할 부분은 농가의 경영위험을 분산하는 정책이다.
현재 국내 낙농가는 원유가격과 생산비, 쿼터, 소비량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에서 경영해야 한다. 특히 사료비와 에너지 비용 등 농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이 급등할 경우 생산비 부담은 곧바로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DMC가 보여주는 것은 모든 농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접근이 아니라 농가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스스로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기 발생 시 일정 수준의 손실을 보전해 생산기반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낙농가의 생산비 상승이나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안정 장치에 대한 논의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소득 다변화 위한 제품 개발·가공 지원 확대
USDA는 이번에 낙농가의 경영안정과 함께 약 1천265만달러를 투입해 ‘Dairy Business Innovation Initiatives(DBI)’ 사업도 지원한다.
DBI는 낙농 관련 사업체가 새로운 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가공·포장·마케팅·유통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순히 우유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제품 시장을 다양화하고 원유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가공과 마케팅을 통해 농가의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지원금의 최소 50%는 낙농 관련 사업체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배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품 개발이나 경영·마케팅 등에 대한 기술지원에 활용한다.
이 부분은 국내 낙농산업이 안고 있는 미사용 원유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국내는 음용유 소비 감소로 원유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잉여원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뿐 아니라, 애초에 미사용 원유가 새로운 제품과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치즈, 발효유, 단백질 제품, 기능성 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공급하는 농가뿐 아니라 가공업체, 연구기관, 유통업체 등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중소 규모 유가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시설과 장비, 연구개발비, 마케팅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DBI처럼 제품 개발에서 가공시설, 장비,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미국 DBI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부분은 낙농사업체의 제품 개발과 가공, 마케팅, 유통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엮음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지역 가공업체를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원이 다양해지는 구조를 지향한다는점이다.
국내에서도 생산자와 수요자의 문제로만 산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농가-가공업체-식품기업-유통업체-연구기관이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낙농가의 원유를 활용해 지역 특화 유제품을 만들거나, 중소 유가공업체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경우 초기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량 조정 넘어…국산 원유 ‘가치화’ 전략 필요
국내 낙농산업의 구조개편 논의는 그동안 생산량과 쿼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상당한 비중을 둬왔다.
생산량과 수급을 맞추는 것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생산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소비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생산기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과 동시에 국산 원유의 새로운 소비처를 만들어내는 정책인데, 미국의 사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준다.
DMC가 농가가 시장 변동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보호한다면, DBI는 생산된 원유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의 후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산 원유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공공급식, 가공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선택하는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2026년 미국·EU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 유제품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 원유를 단순히 ‘국산이기 때문에 소비해야 하는 원료’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낙농정책도 이제 ‘원유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라는 공급관리 중심의 시각에서 ‘생산한 원유를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소비시킬 것인가’까지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농가가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원유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