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옥수수 가격의 폭등으로 사료·축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축산물중 배합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사료원료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무세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년전부터 사료원료에 대해 무세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제경쟁을 위해서는 우리도 무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축산 및 사료업계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해수부가 IMF 이후 사료원료의 항만 하역비를 매년 5%씩 올리는 바람에 현재까지 무려 50%가 인상돼 이 또한 사료업계와 더불어 축산업계에 까지 영향이 미쳐 경영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 현재의 항만 하역비는 판매가격의 3%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사료 및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세 영세율의 경우도 3년마다 재개정하는 것을 지양하는 한편 1년마다 재작업하는 할당관세 품목 적용도 아예 폐지하고 무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매년 5%인상되는 항만하역비도 사료가격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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