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석사 학위 논문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가등록제를 보완하고, 롯트번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동증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정보 비밀이 유지돼야 점도 들었다. 특히 누구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과 같은 법제화를 해야 할 것임도 담았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황인식 서기관 석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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