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장 : 노경상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토론자> - 윤두현 조합장(이천축협) -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 황인식 회장(파주한우협회) - 김호길 전무(축산물위생처리협회) - 이원복 본부장(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사업본부) - 송종욱 팀장(농협중앙회 이력사업팀) - 남종근 과장(롯데마트) <이상 무순> - 기록·정리=김영길 - 사진=김길호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다. 꼼꼼히 원산지를 살피는 눈길도 예사롭지 않다. 소ㆍ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수입산 쇠고기와 차별화는 물론 둔갑판매 방지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이력추적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도 만만치 않다. 사육에서 도축,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물론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축산신문은 관련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력추적제의 의미를 짚어보고 올바른 사업진행과 정착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 내용을 소개한다. #농가 자발적 참여…유통종사자의 신뢰 확보 노력 긴요 ▲좌장 노경상 원장=소ㆍ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성장,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현재 한우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을 일부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 12월 22일부터는 생산단계의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작된다.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는 내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력추적제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산 소ㆍ쇠고기 신뢰도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상황에서 국내산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 축산물이 시장에서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축산물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선택하는데 한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해선 생산부터 식탁에 오르기 까지 많은 단계에서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좌담회가 소ㆍ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원복 본부장=최근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함께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사육 및 유통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제가 프랑스 등 유럽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및 남미지역 등에서도 도입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질병발생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취지에서 실시가 되었으나, 현재는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해서도 추진의미가 더 크다.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9개 브랜드가 참여해 시작했으며 브랜드 경영체와 지자체의 협조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등록두수는 소 전체 230만두 중 170만두 정도 된다. 본격 시행될 때까지 등록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도축장의 경우 전체 80개소 중 43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9월부터는 모두 참여할 것이다. 현재 판매장 참여는 250개 정도 되며, 참가율을 보면 시범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력추적제는 생산단계의 경우 올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6월 22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다. 유통단계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내년 6월 22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지자체 등과 함께 교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9~10월에는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축장, 가축시장 등을 순회하며 귀표를 달지 않으면 도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축산물 운반차량 기사의 경우 농가들에게 직접 이력추적제의 내용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 도우미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찾는 이력제 적용 쇠고기가 없으면 안될 것이다. 이력제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시행초기부터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제도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요구에 맞지 않아도 서로가 양보해서 정부, 지자체, 시행기관, 대행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 모두가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라고 여겨진다. ▲김연화 원장=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역사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급에 대한 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본 소비자단체들도 육류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보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수입육이 들어오고 있지만 안전시스템을 완벽히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무엇보다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누가 몇 개월을 키웠는지, 어디에서 도축됐는지, 판매장은 어디인지 모든 점이 궁금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력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력제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확보이다.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소비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철저히 외면 당한다는 인식을 생산자나 유통인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자도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력추적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적인 정착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단체도 이력제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함께 홍보에 나서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소비자 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곳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면 우리 소비자는 당연히 우리 생산자를 지킬 것이다.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력제가 잘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윤두현 조합장=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잘해주는 것이 바로 생산자의 경쟁력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생산자 쪽에서 먼저 주장했다. 잠시 조용하던 것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갑자기 다시 관심이 폭발했다. 한쪽에서는 광우병(BSE)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력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수검사 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 소비자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170만두가 가입된 상황에서 나머지 등록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기정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력제라는 것이 도축장, 판매, 유통 등과 더불어 사양관리도 포함돼 있다. 가축 중에 쇠고기만큼 안전한 축산물이 없다. 한우는 항생제를 쓸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농가들이 이력제와 광우병 전수검사를 먼저 요구한 것도 그 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여부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농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소 값이 떨어지면 농가들이 소에 대한 관심을 덜 갖는다. 그 만큼 이력추적제에 대한 관심도 멀어질 것이다. 수요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광우병 전수검사 보다 이력제 정착이 우선…공동 노력을 #쉽고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일선 농가 신고 의식 제고를 #서두를 필요 없어…장기적 안목서 기반부터 철저히 다져야 적은 액수라도 농가가 이력제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도 이력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조기정착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력제 시행 시 축산농가의 의무사항은 공공기관·생산자단체·축산관련법인·검정전문기관 등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농가는 소 출생 시 신고, 이동시 신고 등 대행기관에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인식 회장=이력추적제는 한우협회에서 먼저 제안했다.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해도 알 수 없다는 점과 쇠고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 등이 그 원인이다.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만족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품질과 확실한 이력추적제를 통해 한우고기의 인기는 높아질 것이다. 2006년 시작한 파주는 한우농가들과 가장 많은 교감을 가진 지역이다. 그러나 129농가 중에서 아직도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 감이 있다. 농가의 경우 이력제 필요성을 알면서도 반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가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농가가 많이 참여할 때 효과가 빠르다. 이력제의 성공 포인트는 농가의 관심과 참여도에 달려 있다. 농가현장에서는 이력제 실시의 기반 마련시간이 더 필요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산단계에서 1.5세 이상 소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귀표를 달게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시행기관, 대행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특히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귀표탈락이 많다. 제조업체의 교체 등 귀표의 장단점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다른업체의 귀표사용 등의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로 인해 민심을 달래는 차원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의 이력제 추진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기반부터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다. ▲김호길 전무=DDA 협상, FTA 협상 등 개방시기이다. 위기이자 기회이다. 축산업이 구조 조정되는 기회이다. 귀표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일반 귀표와 RFID의 가격이 줄어들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RFID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도축장이 이력제의 핵심 포인트 단계이다. 생산에서 육류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도축장은 관리비 등 비용적 추가발생이 있겠지만 우선 제도 실시에 적극 참여한 후, 예산의 지원 등을 검토해 볼 것이다. 소, 돼지를 잘 기르는 것이 첫째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선택도 달라진다. 기른 소를 제값 받고 쇠고기 맛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급육을 찾는다. 차등화해서 판매하면 경쟁력이 있다. 일본 교포 식당들은 충남 태안에서 고추와 소금을 컨테이너로 가져간다. 한우도 중국을 비롯해 세계시장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냉장육과 냉동육을 구분해야 한다. 이력제 또한 고품질 쇠고기를 공급하려는 한 가지 의지이다.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법을 만든 것 자체가 큰 발전이다. 한술에 배부르기 보다 준비를 하고 개선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역시 홍보가 관건이다. 홍보물을 통해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한다. 내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되면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식별이 불가능한 소는 사고 팔 수 없다. 수출은 물론 도축까지 금지된다. 개체식별번호는 도축 이후에 부위별로 팔려갈 때 같이 따라가게 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엄격한 이력추적제의 시행은 우리의 쇠고기를 안전한 먹거리로 거듭나게 한다. ▲송종욱 팀장=이력제 등록수 197만두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8월말이면 100%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육우는 12월 22일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젖소도 할 것이다. 내년 6월22일까지 유예기간이며, 이 기간에는 귀표가 없어도 도축이 가능하다. 일종의 충격완화 조치이고 농가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이력제 성공여부는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인 농가들이나 젊은 농장주는 전산 IT 능력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현장에서는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대행기관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 농가차원에서 신고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홍보를 위해 이력제 내용을 쉽게 만화로 만들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홍보가 미흡하다.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본다. 시도까지는 관심이 높지만 시군은 아직 부족하다.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사육단계의 귀표작업 및 제반 사업을 대행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축협의 경우 조합원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비조합원까지 알기는 어렵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금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너무나 높다. 완벽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는 것처럼 홍보돼 왔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는 힘들다. 소비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미리 소비자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이력제는 정착시 생산자 뿐 만 아니라 소비자도 유용할 것이다. ▲남종근 과장=철저하게 소비자를 따르는 게 유통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58개 중 50개가 생산이력제 시행점포다. 8개소는 다음 주 안에 완료가 예상된다. 이력제와 관련해 이견은 없다. 앞으로도 집중할 예정이다. 매장에서 판매과정에서의 고기가 섞이는 등 혼선이 예상된다. 내년 6월 실시 이전에 판매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와 시행기관에서도 이력제가 현장 실정을 감안한 대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한우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력제가 시행돼야 된다.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 이력제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진 재래시장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다. 이력제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축산물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비자 선택을 받아야 한다. 농장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향후 유통과 소비자 단계에서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이력제는 국내산 소ㆍ쇠고기와 수입산 소ㆍ쇠고기를 구분시켜 주는 단초역할을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국내산이라고 해도 정확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력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좌장=좌담회를 통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우리 축산업을 위해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제도라고 해도 참여자의 협조가 떨어지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제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법이 마련되고, 시행일만 기다리고 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다. 그리고 홍보 방법, 추진현황, 개선점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무엇보다 이력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 지자체, 시행기관, 대행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 모든 분야의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력제가 잘 정착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아무런 의심과 걱정없이 우리 쇠고기를 찾을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써 성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력제는 소비자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개방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좌담회로 풀어보는 소·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정착방안
[축산신문 정리=김영길 기자]
정리=김영길 e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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