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축산 위해 농가의지·정책적 뒷받침 중요

  • 등록 2008.11.12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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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국제 심포지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축산설환경학회, 농협중앙회, 축산신문이 공동주관한 "친환경축산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6일 수원소재 농업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외 축산 및 환경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서 친환경축산의 저변확대와 가축분뇨 처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고견을 제시했다.
양창범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회장은 "친환경축산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축산인이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정책방향’
이상수 팀장 (농식품부 자원순환팀)
최근 정부는 친환경축산 정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친환경축산 정책에는 자연순환농업 추진 등 가축분뇨 자원화,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 운영, 환경친화농장직불제 도입,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예를 들어 직불제의 경우, 프로그램 이행에 따라 초기에 늘어나는 생산비(시설, 사양관리비용 등)와 감소되는 소득(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차이 등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축산에는 무엇보다 축산농가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조연에 불과하다. 아울러 농축협, 시도, 시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등의 강력한 지도와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김두환 교수 (진주산업대학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이 지난해 11월 고시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기준은 가축관리, 환경보전, 자연순환, 경관조화, 기록보전 등 크게 5가지를 두고 있다.
가축관리의 경우 사육밀도 유지, 조사료포 의무면적 확보, 축사간 일정거리 유지, 축사내 가스 및 먼지 제거장치 설치 등을 갖춰야 한다. 환경보전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운동장에 유출방지용 톱밥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 만점 중 80% 이상 획득해야만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총 14곳이 신청해 심사했지만, 아직은 한곳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정받은 농장은 없다. 그만큼 까다롭다.

■‘미국의 친환경 관련 정책·바이오매스 동향’
안희권 박사 (미국 농무부)
가축분뇨는 다량의 유기물과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바이오매스(Biomass)로 활용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비용, 악취, 오염물질 저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가축분뇨를 혐기소화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00년 연간 4천만 kWH에서 2007년 2억1천만 kWH로 증가했다. 또한 2005년과 2007년 사이 가축분뇨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48개 농장에서 설치됐다. 농장규모 혐기소화 시설 중 78%가 유우분뇨가 대상이다.
그러나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정제공정을 요구하므로 생산단가가 높다. 기존 가정용 전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축산, 대기·환경오염 이슈’
토마스 반하지 박사(남호주개발연구소)
분뇨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화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바이오필터, 이온화, 탈취제 등을 통해 악취를 저감해야 한다.
특히 분뇨는 유용한 자원이다. 암퇘지 1000두의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와 인의 비료가치는 각각 연간 2만2000달러와 4만3000달러에 달한다. 분뇨는 퇴비화해 농작물의 영양분 공급원이 되며 이는 유기산물과 농가수익 증대로 이어진다.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물고기를 기르는 이른바 복합양식(Poly Culture)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친환경 축산단지 운영’
카미조카 환경어드바이저(일본 동물사양 컨설팅)
일본은 지난 99년 가축배설물법이 제정된 이후 퇴비화, 강제통풍, 비늘하우스 건조 등 다양한 축분 처리방법이 보급되고 있다.
퇴비화는 분뇨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퇴비화 기술은 퇴적방식, 교반방식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교반방식 이용이 많다.
분뇨를 처리하는 데 있어 돈사단계에서 고액을 먼저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잘 퇴비화된 가축분뇨는 유기농을 하는 경종농가에 10kg당 150~200엔, 톤당 2000~3000엔에 팔릴 만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정토론

▲ 성경일 교수(강원대)=환경친화축산농장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HACCP과는 다른 개념이다. 수개월 준비해서는 인증을 따내기 어렵다. 최소 2~3년 준비가 필요하다.
친환경 축산을 통해 축산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다. 심사과정에 소비자단체를 끌어들여 소비자들이 앞장 서 우리 축산물을 찾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바이오가스는 경제성으로 따져서는 안된다. 녹색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물론 바이오가스가 경제성이 높지는 않다. 이 때문에 바이오가스 사업에 대해 비관론이 많다. 그러나 다른 폐기물과 연계 등 해법도 있을 것이다.
농장에 들어섰을 때 첫 느낌이 중요하다. 경관관리에 힘써야만 한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가 좋은 예다. 작은 사례라도 발굴해 홍보집으로 발간하면 좋을 듯 하다. 자꾸 대형화만을 쫓는 경향이 짙은 데 이 보다는 지역특색에 맞는 소규모 농가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김동수 차장(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팀)=친환경 축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산 업계가 아닌 이웃이나 다른 산업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지정 기준은 지금의 입장에서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된다.
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지금의 현실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갈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올해 심사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내년에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친환경 축산을 왜 하는지 해외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농가의지와 정부정책의 갭을 줄이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악취저감, 직불제, 환경친화축산농장 등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체크하다보면 지속가능한 축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 오상집 교수(강원대)=수년전 유기축산을 시작했을 때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미비했던 게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유기축산물을 볼 때 웰빙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지속가능한 축산, 또는 ‘로하스(Lohas)’로 접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기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돼 한때 소비가 급감했지만 곧 원상복귀됐다. 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와 신뢰관계가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친환경으로 가야한다는 믿음이 있다.
정부정책 역시 축산농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옵션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 농가가 해야할 마땅한 임무로 보는 것이 맞다. 직불제는 보상금으로 보면 안되고, 환경에 대한 격려금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항생제는 제대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안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리 : 박윤만·김영길
사진 : 노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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