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부문 예산 7% 줄어…축발기금 운용 규모는 4% ↑8천7백억원 편성 기술 보급·사육기반 확충 지원 증액…축산물 수급·유통개선 분야 감소 단순 보조사업 시장 지향적 개편 ‘품질 장려금’ 폐지…유사기금 통폐합 내년도 축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편성방향은 질병방역,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사시설현대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투자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한우암소개량센터조성, 청정화된 전문 종돈장 육성 등 녹색성장사업은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단계별 안전성 제고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지 대규모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화·조직화된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키로 했다. 특히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은 폐지하고, 가축질병근절 및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단순보조 사업은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예산과 기금의 유사사업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축발기금의 가축공제·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이차지원 등은 예산사업과 통합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지원 내역(안). ■축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 : 2천2백35억원→1천2백95억원(940억원 감) 원유 수급안정에 따라 원유수급조절자금은 축소(427억원→350억원)하고, 우유급식은 지원을 216억원에서 357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자조금 지원을 223억원에서 262억원으로 확대한다. 축산물수급안정사업은 예산규모를 축소(387억원→208억원) 편성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도 641억원에서 118억원으로 축소 편성한다. ■축산기술보급 : 483억원→655억원(172억원 증) 축산물 생산성 향상의 기초가 되는 가축개량 분야의 지원을 268억원에서 428억원으로 강화한다. 종돈장 전문화·청정화 유도를 위한 전문 원종돈장(GGP) 지원(신규 20억원) 등 종축시설현대화 지원도 13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확대한다. 축산종합지도사업에 동물약품 우수제조기준(GMP) 분야에 지원하고, 올해로 지원이 끝나는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사업비는 57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소. ■축산물 사육기반 확충 : 1천3백56억원→1천4백24억원(68억원 증)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확대(819억원→1천2억원)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품질고급화 사업은 쇠고기 생산성향상 지원(139억원→78억원) 사업으로 전환한다. 자연순환농업활성화(275억원→243억원), 마필산업 육성(120억원→98억원), 양봉산업(3억원)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축산물 위생 안전성·유통개선 : 4천6백39억원→3천9백11억원(728억원 감)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한 안전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279억원→346억원)한다. 이를 위해 소 사육단계에서 판매까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시행(146억원→196억원) 하고, 소비자 요구 충족을 위한 축산물 등급판정을 강화(91억원→116억원)한다. 축산물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축검사원 운용도 강화(33억원→34억원)한다. 소비지 대규모 경영체와 협력 또는 경쟁할 수 있도록 ‘우수브랜드경영체’ 지원 등 유통개선지원(4천1백20억원→3천2백82억원)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주도하는 브랜드 경영체 및 계열화 주체 운영 자금을 지원(1천3백40억원→1천3백26억원)하며,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을 지속지원(1천2백억원→1천1백억원)한다.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자금 확대(18억원→35억원)하며,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을 확대(5백억원→761억원)한다. 가축·계란수송차량 지원은 융자 50%, 보조(신규) 30%로 변경하고, 우량송아지 공급 활성화 및 비육용 송아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송아지 경매시장에 지원(4개소 20억원)한다. 낙농 인식제고를 위해 낙농 체험관광 지원단가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축산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 설립을 지원(15억원)한다.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에 지원을 확대(249억원→283억원)한다. 이를 위해 가축질병 예찰·방역활동을 위한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지원(114억원→130억원)한다. |
■내년도 축산부문 예산 어떻게 쓰이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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