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여야 합의로 곧 처리 기대”

  • 등록 2010.06.09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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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장관, ‘KTV 정책대담’ 출연 농정비전 밝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업 민자 유치 촉진…기업농 적극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유통 선진화로 내실 강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농협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것”이라며 “신·경 분리 작업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곧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완수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이 접목된 전문인력들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농민이 만든 회사, 또 지배구조에서 농민들이 많은 회사만 농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앞으로 농수산업을 기업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에서 발전된 기업들이 상장을 할 경우에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농 육성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기업 형태는 외부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가 기업의 장점을 가진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기업농이 육성되면 “생산력이 높아지고 생산물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쪽이 아니라 식품산업이 발전되고 생산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 수출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식품 수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과거 농수산업은 먹는 것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생명자원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명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김치 등 발효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자 산업은 농수산업에 있어서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종자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과 수산에도 해당하며, 앞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해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또 현재 농산물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 지원이 긴급구호적인 성격이 강해 지원액이 적고 농가 부채만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보험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농작물 보험 제도를 발전시키고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시스템 선진화, 즉 유통단계를 줄이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바로마켓’을 확충하는 등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직거래를 유도하고 선행관측제도도 도입해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장관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에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농수산물에서 받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충분히 준비하고 철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며 “역발상의 접근 방법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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