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관련, 중앙회 기 보유자본금을 경제부문에 우선 배분을 명시하고, 농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쌀 구곡 잉여물량(2005년산∼2008년산)중 일부를 사료용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제18대 후반기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출석, ‘2010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협 신경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자본금 및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절차 명시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제를 보험으로 전환하되, 조합이 새로운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장관은 조세특례라든지 보험문제는 거의 해소된 상태로 금융감독위와도 문제가 없다면서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장 장관은 “그동안 농협법을 놓고 법안소위에서 반 정도 (심의가) 진행된 상황으로, 주요 골격에 대해서는 합의된 상태인 만큼 앞으로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반 정도만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며 “농협과는 이미 합의된 상태로 일부 농민단체에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쌀 수급과 관련, 2005년산부터 2008년산까지 구곡 57만톤중 일부를 가공용 및 주정용으로 처분하는 것과 함께 사료용으로 하게 되면 주정용보다는 다소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캐나다측이 기술협의를 제안해 온 만큼 우리도 방역협의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이날 쌀 수급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농협 신경분리 문제 등에 집중 질의했다. |
농협 신경분리, 지원절차도 명시…세금문제 해결돼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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