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7일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 통상주권과 검역주권을 지켜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입조건을 논의한 점을 지적하고, 캐나다에서는 금년 2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한데다 2007년에 3건, 2008년 4건, 2009년 1건 등 지금까지 총 17건이 발생한 점을 무시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할 경우 국민건강권을 버리는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강화된 수입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나 매우 위험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궁색한 조건들이라며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로서 제2의 촛불집회는 물론 또다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민간조사단 파견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