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한목소리… 세제 개선·사료비 경감대책도 촉구 

농협 부족자본금 이차보전 아닌 출자·출연방식 지원 강력요구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모든 일정이 지난 7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8대 국회 마지막인데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여야의원들의 농축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

특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의원이 한목소리로 부족자본금 확대와 지원방식을 출연 또는 출자로 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원회는 그동안도 그래왔듯이 올해도 농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FTA 대책에 대해서는 더욱이 여야의원들이 함께 13개안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농축수산업계 보호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FTA로 피해가 가장 큰 축산업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유독 돋보였다. 그것은 현재 축산물 관세액이 농특회계로 적립되고 있는 것을 축발기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축산업계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목적세화하자는 것이다. 축발기금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재원을 확충, 축산업계를 위해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축산물의 생산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료대책 없이는 국제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점을 지적,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이미 60년대부터 사료원료 무관세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들며, 우리도 일본과 같이 사료원료 무관세로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료부가세 영세율을 아예 영구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차제에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축산경영을 예측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농촌의 동력이자 농업의 효자산업인 축산업 없이는 농업농촌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감이 의원들에게도 자기일처럼 다가온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축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절체절명으로 정책적 지원은 물론이고 제도 및 세제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농협 개혁과 농협 발전 없이는 농업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공감아래 농협법개정으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이뤄냈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의 핵심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족자본금 지원을 농협과 농민이 원하는 바가 아닌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여야의원들은 한마디로 “속았다”며 농협이 요구한 6조원을 지원할 것과 지원방식도 이차보전이 아닌 출자 또는 출연으로 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5년 정도로 함으로써 출자 또는 출연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