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신문 공동기획> 지상공청
<2> 생산비 절감대책
지자체 하천부지 책임관리…오염걱정 불식

암소 감축 속도가 느린 이유 중에는 소규모 번식우 사육농가들이 그나마 마지막 남은 소득원으로 생각해 손을 못 놓기 때문인 것도 있다. 이들 번식농가가 한우산업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잘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한우농가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료포가 산기슭에 인접해 산짐승에게 피해를 입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사료안정기금은 꼭 필요하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정부와 농가만이 재원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이참에 FTA 수혜산업에서 수출비중 등에 따라 출연금을 내 사료안정기금을 만들고 농가와 정부가 힘을 보태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출하월령 단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일본 화우가 수입육에 버티는 이유는 마블링 때문이다.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한우의 유전자원이자 고유의 맛이다. 지금도 우리 소비자들은 한우의 맛을 선호하고 있다. 육질을 위해 꼭 수입곡물을 먹여야 하냐는 논리는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다. 출하월령을 줄이다가 육질 면에서 수입육과 한우의 차별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논리만으로 농축산업을 생각해선 곤란하다.
출하월령 단축, 사료 비육프로그램 재설계 우선

현재 제천지역에는 한방바이오밸리나 농공단지의 유휴지 13만평에 조사료 재배를 추진 중이다.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공영 개발한 농공단지 중에서 놀고 있는 부지가 상당할 것이다.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주면 좋겠다.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조사료 생산 장비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농기계은행에 조사료장비 구색을 잘 갖춰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과거처럼 시(군)유지에 임간방목을 허용하면 우선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료안정기금은 생산비 급등 시기에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선 FTA 체결 이후 수출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이 많다.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본 산업에서 사료안정기금을 당연히 내놔야 한다.
제천단양축협 황초와우 한우브랜드의 경우 출하월령이 28개월이다. 잘 짜인 프로그램으로 고급육 출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우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출하월령 단축을 위해선 각 사료회사들부터 비육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농가들이 당장 혼자서 단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FTA 수혜산업, 사료안정기금 조성 축산 지원

조사료 재배와 관련해 강원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자개발이 시급하다. 호맥의 경우 수확기 무렵에 쑥쑥 자란다. 그러나 모내기에 맞추다보면 조기에 수확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생종 종자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료의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입조사료 쿼터를 마냥 묶어둘 필요가 없다. 쿼터가 묶이다보니 구입이 용이치 않은 경우 수입 조사료 가격이 뛰고 그 여파로 볏짚가격까지 오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국제곡물가격이 심상치 않다. 축산농가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식량안보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정부도 재원을 확보하고, 사료업체나 농가에서도 힘을 보태 사료안정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FTA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피해산업에 돌려줘야 한다. 정부가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출하월령 단축은 언젠가는 가야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솔직히 같은 1++등급이라도 개월 령에 따라 맛 차이가 크다. 이 차이가 수입육과 한우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수입육과 맛 차이가 없다면 누가 한우를 선호하겠는가. 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도 한우의 맛을 지켜야 한다. 육류소비가 더 늘어난다면 지방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