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치 영 이사 <한국사료협회>

한 해 600만 톤 이상의 옥수수와 300만 톤 이상의 사료용 소맥 등의 곡물을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 사료업계에서도 지난해 미국의 옥수수 가격이 가뭄과 흉작으로 톤당 400불 이상까지 급등하자 미국 농무성에 미국의 신재생 연료 보급제도(RFS)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이명박 대통령도 곡가폭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G20 회의에서 농업선진국들에게 곡물을 이용한 신재생연료 의무보급제도(RFS)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시대에 역행하는 신재생연료 의무보급제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환경 훼손과 함께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곡가폭등의 주범으로 신재생연료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곡물 수입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농업국들의 신재생연료 의무보급제도(RFS)의 철회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국회 일각에서 신재생연료 의무 보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위원입법을 진행하고 있다하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곡물 잉여국가도 아니고 한 해에 천만 톤 이상의 식량과 사료곡물을 수입해 오는 나라에서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의 이용확대를 위해 에탄올을 비롯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국제적인 흐름과 역행해가며 이런 정책을 입안하려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사료곡물 및 축산물가격 상승 초래

설령 바이오 연료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휘발유나 디젤 등 화석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보다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은 도덕적인 문제를 수반하며 국민적 합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화석연료보다 훨씬 비싼 바이오연료를 수입하여 국민적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용을 의무화해가며 식량안보에 역행하는 신재생 연료의 의무보급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료곡물의 가장 큰 소비자인 양축농민들에게 사료값 부담을 가중시켜 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국내 축산기반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농업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하고 있는 신재생연료 의무보급제도(RFS)는 곡물 수입국들의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제도로 당연히 재고되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사료곡물을 수입해 오는 나라에서의 신재생연료의 의무보급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로 마땅히 철회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