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차장 (농협중앙회 한우팀)

한우경기 순환 사이클의 진폭과 경사도를 감소시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유도할 사육두수 관리시스템의 수립 절차는 크게 ①적정 사육두수 산출 ②적정사육두수 초과 또는 미달시의 정책조합 선정, 시행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 적정 사육두수라는 말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 적정사육두수를 꼭 집어서 몇 만 두라고 말하기 어려우면 범위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현황, 수입현황 등 지속적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사육두수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정사육두수는 소비자 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 소비동향, 자급율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적정사육두수 산출 절차는 ①적정 쇠고기소비량 도출 ②목표 자급율 설정 ③한우 소비량 도출 ④필요 정육량 도출 ⑤필요 도축두수 도출 ⑥2~3년 전 필요 송아지수 도출 ⑦3~4년 전 적정 가임암소수, 사육두수 도출이다.
한우산업 사육두수관리시스템은 적정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순환 사이클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정책조합을 선정해 이를 한우농가 등 참여주체의 사전공감대를 형성해 시행하면 된다. 사전에 규칙을 정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 규칙에 따라 움직여 보자는 것이다.
적정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우산업의 주기상 단계를 설정해 보면 1단계 사육두수 회복기, 2단계 적정두수 접근기, 3단계 적정두수 초과기, 4단계 사육두수 감소기, 5단계 적정두수 접근기, 6단계 적정두수 부족기로 나눌 수 있다.
적정사육두수 초과 또는 부족시의 정책조합 설정 개념은 정책지원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단계별 개별 정책사업의 지원예산을 탄력적 변동시켜 사육두수를 관리하자는 것이다. 적정사육두수 초과 징후 시는 입식지원자금 등 생산장려정책을 축소하고 반대로 미달 징후 시에는 입식지원자금 등 생산장려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단 정부, 지자체, 농협, 협회 등 한우산업 참여주체의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가 필수적이다.
주기상 각 단계별 정책과제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사육두수 회복기)에는 별도 정책개입 없이 가격과 시장기능에 맡기고, 2단계(적정두수 접근기)는 초기대응단계로서 적정사육두수 초과 및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한 한우농가 전파, 암소 입식 및 번식 자제, 각종 생산장려금에 대한 축소 등 정책변경 예고가 필요하고, 3단계(적정두수 초과기)는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시기로 위기경보 발령, 암소입식 및 번식자제, 암소감축사업, 2단계에서 예고한 정책변경사항 시행, 가격폭락에 대응하고 4단계(사육두수 감소기)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별도 정책 개입없이 가격과 시장기능에 맡기고, 5단계(적정두수 접근기)에서는 3단계와 반대로 적정사육두수 미달 및 가격 상승 가능성 농가전파, 암소 입식 및 번식활성화, 각종 생산장려금 확대 등 정책변경을 예고하고, 6단계(적정두수 미달기)에서는 암소입식 및 번식활성화를 유도하되 홍수입식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비해 분산입식을 유도하고 5단계에서 예고한 정책 변경 사항을 시행하면 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