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림축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라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지난달 29일 동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은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대책의 하나로 농림축수산분야에서 향후 5년간 5조2천억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농림축수산분야의 피폐를 가속화하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약가계부 발표 이후 많은 동료 의원들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 부당함을 역설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 한 번 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